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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이 아닌 다른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보아도 강간범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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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 밖에도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범죄예방을 통한 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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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일반적 대중에의 경각심 제공의 성격이 강하며, 공개가 일회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여, 신상공개제도와 연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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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학교직원이나 탁아소 등 청소년들과 관계가 있는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청구하도록 의무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절차의 공정성 확보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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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구조, 통권41호
황성기, 2002,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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