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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판정’ 판매금지 결정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음반 ‘조PD 인 스타덥’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대행 김상식)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힌 데 이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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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것이, 그래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격한' 주장이 어쩌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린다.
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계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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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ㆍ지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라는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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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산실의 관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밖에 없다.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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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보고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황승흠 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15-1,624~661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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