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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매체물 심의를 맡았던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후심의로 변경된 것.
청소년 보호 위원회 음반 사후심의 제도
2006년에 도입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유해 대상 곡은 전문가 9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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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 유해한지의 여부도 결국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심의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반인을 대표하는 것이 음반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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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선
어떤 음반이 유해음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인터넷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19세 이하 청소년들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다. 10cm의 아메리카노는 이후에 CF에도 쓰여서 전국민이 아는 노래가 되었다. 만약 어떤 음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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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공공정책과 법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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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 표 - 그림 파일 ≫
1) 현재 음반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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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이나 그에 근거한 각종 심의기구들을 통해 처벌, 제재, 사전검열 따위들을 가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당부분이 청소년 유해성 시비로 이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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