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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성을 고양하여 젊은 세대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4)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원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민주공화국 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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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며 선거연령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인하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2)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의 과잉대표의 불균형의 해소
현재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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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가 정치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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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버티더라도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참정권을 획득해 나갈 것이다. 이미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청소년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정치권과 더불어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의 논리적인 기반이 약하므로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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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 ~ 24세 이하로 같은 청소년인데 만 19세 이상은 성숙하고 만 18세 이하는 미성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개인의 성숙은 각각 천차만별이며, 나이가 60세·70세가 되도 “박사모”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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