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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의 이념에 근거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운용해 왔다. 현재 촉범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은 이러한 책임무능력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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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교육적 상담을 통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2. 청소년 범죄의 정의
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
3.1. 촉범소년
3.2. 우범소년
3.3. 범죄소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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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화
- 인력, 시설, 서비스 내용 및 기준 등 명시
□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전개
가출청소년 건강(의료)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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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함
(16세를 기준으로 분리수용이 원칙. 16세 미만에는 사형이 없음)
범죄소년 : 14~20세 미만.
형벌법령 저촉--형사책임
촉범소년 : 12~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 형사책임 없음
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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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
촉범소년 :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우범소년 :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사회학적 관점
아미노적 관점
사회통제적 관점
비행문화적인 관점
심리학적 관점
성격적 비행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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