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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헌재의 결정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 조기퇴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정치권의 격랑이 불가피한 가운데 결국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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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완성?
2) 유권자가 듣고싶은 말은 따로 있다
3) 적폐청산, 가능하긴 한걸까?
4) 적폐청산론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어
4. 적폐청산을 통한 부정부패 추방방향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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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 말 촛불민심, 2017년 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말은 단연 ‘적폐’ 청산일 것이다. 그 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가 지난 두 정권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적폐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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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촛불민심 앞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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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촛불민심 앞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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