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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오염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규모 허용위주의 입지규제에 의한 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많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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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평가를 위한 첨단시험시설의 설치도 추진하였다.
2)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 유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중인 국제 환경경영기준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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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노력 유도
- 각종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여타 규제는 기업의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배출부과금 등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 또는 총량규제로 단일화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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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집행체계 개선방안. 「환경정책」, 7(2): 35-63.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최연홍 (2000). 환경정책의 실패원인에 관한 기존논문고찰. 「환경정책」, 8(1): 9-41.
환경부 (1999). 환경연감.
한표환 (199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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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배출감소행위를 공동 협력으로 이행하는 효율적인 배출저감수단이다.
3. 자율환경관리제도
자율환경관리란 정부, 기업, 민간부문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정을 통해 환경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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