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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보완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신뢰성 확보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관련 주요통계를 정비하여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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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차등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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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별 고용주의 차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단일최저임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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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산출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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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의 보완이 될 것이다.
3)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외관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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