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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방향이나 결정이 어느 한 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경영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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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주택환경』, 한국주택환경학회지 제7권 1호, 2009a.,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한울, 2009b.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유선(2000)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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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는 취약층 문제해결을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으나 주요 수단들이 강구되지 않고 있을 때는 적극적 수단도 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도입 이래 갈수록 그 제도도입취지로부터 일탈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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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장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규제정책인지 효과성과 민주성, 효율성이라는 행정가치적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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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저임금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보호가 주목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그 실효 이상 많은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임금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그릇됨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단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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