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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ement Rates on Physician-Induced Demand", Medical Care 21, 1983. Ⅰ. 서 언
Ⅱ. 현행 의약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Ⅳ. 의약분업 시행안의 내용과 쟁점
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
Ⅵ. 결어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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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단의 추가 재정부담금은 2,593억 원에 불과하다.
표 1.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지출
2002년 재정추계(1)
2002년 재정추계(2)
추가부담금(2-1)
요양급여
536,952
678,170
834,158
155,988
휴업급여
5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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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부담금은 4,15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고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은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표 4>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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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팽창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 누적
4. 정치부재 장기화
Ⅲ.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2. 금융정책: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책
3. 환율정책: 美日간의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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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소비침체의 조짐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외부적 충격과 장기불황에의 저항능력이 미약하며 더구나 아직 구조조정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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