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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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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이호재(1986),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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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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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범죄 및 테러리즘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독일군은 목표전력을 NATO와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개편하되, 원활한 전력 운용을 위해 전력을 작전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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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와 협력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지상군 56만은 화해 협력기 까지는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지상전력을 유지하되 남북 공존기의 도래에 대비하여 해체하여야 할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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