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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최대 2%이다.
사 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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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시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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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정착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강화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5)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3. 보육제도 개선
1) 보육시설 확충
① 직장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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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육의 전달체계
2) 보육대상
3) 보육시설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민간보육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⑤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4) 비용의 부담
2. 과제 및 대안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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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 및 육
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되었고, 남녀가 육아를 함께 하도록 하는 인식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유급출산휴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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