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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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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적용은 받겠지만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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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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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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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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