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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전에 혜택을 받던 부모중 한쪽에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 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쪽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누가 내편인가
법률조항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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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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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취소(미국)
양육비선급제(OECD 회원국 대부분)
출처: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앙일보, 2005. 11. 17
(4) 자녀에 대한 배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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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양육권(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 키우는 것)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유언
● 유언의 방식
● 상속순위
● 상속분(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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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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