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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의 문제점"
6) 아내가 자기 친생자(親生子)를 부인할 경우
7) "자(子)의 복리(福利)"를 위해 성본(姓本)을 변경할 경우
8) 근친혼(近親婚) 금지 제도의 문제점
9) 재혼금지기간 폐지의 문제점
10) 부양상속분(扶養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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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금지기간 삭제
(9)친생부인의 소
(10)모의 친권행사
(11)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인정
(12)친양자제도의 신설
3.改正案 內容 具體的 檢討
Ⅳ 2005年 家族法 改正案의 戶主制廢止에 대한 具體的 論議
1.戶主制度
(1)戶主槪念
(2)戶主制度의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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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에 양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거나 양친이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양자제도가 가나 양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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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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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 제4장 제3절 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1. 제940조
42. 제9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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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의 성공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중심의 양성평등 가족으로 변화시켜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이 달라 고통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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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김길수(총무처 능률국장),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制度化 方案「국가기록연구 5」,
국가기록원, 1992.11.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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