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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르완다전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재판소는 국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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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간주), 침략범죄, 반인륜적 범죄, 집단학살범죄.
㉡ 위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금지.
㉢ 제소 권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당사국, 국제형사법원의 검사가 보유하고,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은 법원이 발부.
㉣ 재판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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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Ⅰ. 들어가며 Ⅱ. 국제형사재판소(ICC)기소제도 Ⅲ. 국제형사재판소(ICC)관할규정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환경범죄 4. 인도에 반하는 죄 5. 사이버 범죄 6. 침략범죄 Ⅳ.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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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조사,1999 I. 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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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 범죄를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ICC규정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환경범죄 4. 인도에 반하는 죄 5. 사이버 범죄 6. 침략범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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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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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여 처벌할 것인가 41
(1)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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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1)미국
2)일본
3)영국
4)우리나라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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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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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상 사형폐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형의 존폐는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며, 이것의 결정에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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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의실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가-1.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지원자의 자화상을 기술하시오. (2,000자 이내)
가-2.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대학입학 이후 학업사항을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아래 사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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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그 지식과 기술을 한국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훌륭한 이화인이 되어 그야말로 진, 선, 미를 고루 갖춘 전문 여성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한 곳
http://www.resumepia.com/
http://www.maintex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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