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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절차
2.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법원장 인사제도
1)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2) 법원장 인사제도
3. 법관임용제도
4. 법조일원화의 확대 시행 여부
5. 법관임용심사의 강화
6. 판사 연임제도
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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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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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정년은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
Ⅶ. 憲法裁判所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을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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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일반법관은 3년, 대법관은 6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보장기관 (사법부 소속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다.)
2. 정치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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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 폐지 노동3권제한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삭제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4) 대통령의 지위강화
임기 6년, 연임제한규정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긴급조치권
(5) 통일주체국민회의
ㄱ. 자격, 성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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