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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는 부
정적이다. 그러나 전격적 탈규제보다 점차적 탈규제를 거친 완전 탈규제로의 전환은
경제와 기업에 주는 타격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탈규
제에 대비해 기업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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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이전과 동일한 수위로 지속하거나 후일에 동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해제될 규제업무나 활동은 위에 논의한 다른 형태의 탈규제 방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격적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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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탈규제 정책은 재산권을 포괄하는 權利의 體系를 구성하려는 자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경쟁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자유의 영역으로서의 권리(재산권)의 근거와 제한조건을 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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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
1. 자유 시장적 접근
2. 개입 주의적 접근
Ⅱ. 1980년대의 경제상황
Ⅲ. 1980년대의 기술개발지원체제
Ⅳ. 1980년대의 중국소수민족
1. 티벳
2. 조선족
Ⅴ. 1980년대의 집단농업
Ⅵ. 1980년대의 사회운동
Ⅶ. 1980년대의 천안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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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 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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