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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요건을 총주주의 동의 대신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 면책제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규,“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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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상경영관리에 대하여 총책임을 지는 고급관리인원이며 회사의 고급직원이며 회사의 대리인이다.
(5) 주식회사의 조직기구사이에 층층이 존재하는 책임의 관계이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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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요건을 총주주의 동의 대신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 면책제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규,“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197-199면.
X. 결론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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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를 시정하고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검토의견
- 주주총회의 정족수요건의 개정은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범회사법, 유럽연합의 회사법 제5지침안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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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제공개매수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포이즌필이나 임원기차제(期差制), 차등의결권제 등 다양한 방어수단과 함께 주회사법레벨에서는 다양한 Anti- Takeover 법을 마련하여 제2단계공개매수나 그린메일 등 불공정한 적대적 M&A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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