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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황’ (200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3.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비관세 무역장벽을 중심으로-(2010),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민
4.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터키,2012/12/24,한국조세연구원,조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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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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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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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업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자동차
관세
- 승용차 10%, 버스 10~16%, 트럭 3.5%~22%
비관세장벽
- 배기가스규제, CO₂감축규제, 폐차처리 지침
전자
관세
-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의 품목은 무관세
-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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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의 철폐에 이어 잔존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위해서 회원국의 법·제도 조화 및 상호인증을 통해서 역내외 국경을 철폐하여 왔다. 이러한 EU의 노력은 역내무역 및 투자, 농업 및 표준분야의 자유화 실현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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