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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9.
고영란, 신도시 원주민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3.
구대봉,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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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
2) 규제수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국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의 절차
4. 규제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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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 재결을 신청하였을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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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합 의하는 절차이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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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 거 구토지수용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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