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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은 순수한 사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행정 재산의 허가 사용권에(특허 사용권, 국채 사용) 대해서는 인정한다.
1 1>공권력적 사실행위
2>공공시설의 설치 폐지
3>행정기관의 내부행위
4>행정규칙
5>통고처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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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전매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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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범죄를 줄여 기초질서를 확립
나아가 다른 범죄를 감소시킨다. 목표
2. 경범죄
3. 경범죄와 깨진 유리창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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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한다. 이 때의 판단과 인정은 오로지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2) 벌금 등의 양정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처벌량은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은 형벌의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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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불이행의 과정에서 의무이행자의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은 까닭도 있다. 교통법규가 관장하는 현실이 특수하여 보통의 과벌절차나 제재절차가 적용되기 어려워 다른 대책이 없고 기존의 통고처분제도만이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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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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