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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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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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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소이기만 하면 소의 종류를 불문한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 실체법상의규정(民제467조, 商제56조).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경우에는 지참채 무의 원칙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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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
1) 관련 법규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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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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