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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고 있다.
3. 해결방안
ㅇ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가 타당
-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도 관할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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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지적재산], 1994. 1.
_ 송하종, 바람직한 특허행정 개선책, [지적재산], 1994. 6.
_ 양지원, 기술판사와 기술전문성, [지적재산], 1994. 9. 원인호,
_ 특허법원엔 기술판사가 필요하다.[지적재산], 1994. 9.
_ 이영진, 특허법원 드디어 설치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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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설치된 이후 법원의 전문화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이른바 '제3차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헌정 50년이 지난 1998년에야 겨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설치되었다. 우리 법원의 변천에서 지방법원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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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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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법원으로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 이양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허법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판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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