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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된 제품을 만들어 일단 판매한 경우는 특허권자는 그 제품의 재판매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최초의 구매자는 그 구매품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매할 권리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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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수속이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불가결하다. 소송의 성패는 대리인의 선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소송에 정통한 변호사, 변리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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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임한다.
5) 판정소송을 검토한다
판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특허청의 공적 견해이므로 빠른 시기에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E?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아니면 속하지 않는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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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법원이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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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서 연이은 악재로 '고민중'(상보)”
r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29
10) 이투데이 2013-10-09일자기사 “미국서 한방 먹은 삼성… 휘어진 '갤럭시 라운드'로 애플에 한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203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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