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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과 기술, 제7권 제3호
성낙인(1994)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Ⅰ. 특허증권화
Ⅱ. 국유특허
Ⅲ. 특허심판원
1. 설치목적
2. 기능
Ⅳ. 특허라이센싱
1. 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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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대상 특허의 특허출원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의 제출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과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만 소급된다.
2) 특허증의 교부
- 특허청장은 정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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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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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특허취소결정의 경우에 불복하는 자는 동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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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회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Ⅰ. 개요
Ⅱ. 특허심판원의 구성
Ⅲ. 특허심판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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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동안 심판원은 퇴직자에 대한 로펌 및 법인 재취업을 금지했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부내용
Green Patent 슬로건 주창
적극적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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