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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헌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당하다.
* 참고문헌 :
- 2009.2.26일 2005헌마764(병합) 판결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 허영, 한국헌법학원론 (2005)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인권과정의>제 252호(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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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추정적 승낙이란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등 현실적 승낙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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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절차의 분리 여부 논의
2) 행형의 과제
① 행형원칙의 확립
② 수형자분류방법의 과학화
③ 누진제의 올바른 관계설정
④ 초범 및 누범대책의 확립
⑤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상의 문제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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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와 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인혁당 관련 사건의 발생배경과 전개내용, 공안기관의 조작, 과거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 진실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재심판결의 근거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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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다른 진짜 이유>, <<조선일보>>, 2012. 4. 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3/2012042302476.html>, 2012. 7. 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012. 7. 20.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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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문과 반향 그리고 각오, 2012. 09. 칼럼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 12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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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반드시 기수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여 양형의 문제로 환원하여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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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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