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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결과책임사상의 유물
(2)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3)고의와 과실의 결합
(4)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II.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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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헌법에 나타난 사형제도
2. 판례
Ⅲ. 각국의 사형제도
1. 각국의 사형제도
2. 국제사회의 동향
3. 사형제도의 실태
Ⅳ.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2. 폐지론
Ⅵ. 영화 (데드맨워킹&일급살인)
Ⅴ. 사형제도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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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釋, p.265, 266
주56) 福田平, 「共犯と鍾課」 前揭書, p.75
Ⅶ. 結 論
_ 共同正犯의 本質에 관한 대립된 두 학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犯罪共同說과 行爲共同說은 客觀主義와 主觀主義의 論理的 必然的 歸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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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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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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