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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기각을 인정하면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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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흠결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신청인 박영두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신청인 최성해, 한인성에 대하여도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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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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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사건개요와 판결 ―――――――――――――――――――――――――9p
(가) 사건개요 ――――――――――――――――――――――――――――――――――――9p
(나) 大法院 1989. 3. 14. 선고 88누 889 判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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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체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이 그와 같은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들이 대표자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표자 등을 교체 하든가 또는 대표자 등 집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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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號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Ⅲ.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특허 침해판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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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황종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2002) Ⅰ. 머리말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 第2次的 著作權의 保護
Ⅳ. 判例의 檢討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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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2002).
최기원,「상법학신론 (상)」제 13 신정판 (박영사, 2001).
황인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김상명,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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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의 대리행사
4. 의결권의 매수를 통한 행사
V. 전자투표제도의 보안
1.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문제
2. 시스템의 결함문제
VI.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의사록제도
2. 주주총회의 검사인제도
3. 독립된 전자투표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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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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