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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라 외국선박이므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외송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외환거래제도하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선박이
입항할 경우 관세청에 수입신고 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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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갑이 위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 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함에 지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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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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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관련 판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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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좋아보였다. Incoterms 2010의 주요변경 내용인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및 구분 변경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등이 있고, 기타 중요한 변경 요인으로는 국내 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사용 지침의 도입 전자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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