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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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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을 악용해서 일반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차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걸려 그에 따른 억울한 벌을 받아야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억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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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제정되어야 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 · 영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단일 차별시정기구를 만들고, 차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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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해고하거나 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 3년의 금고와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포괄적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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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법 및 인권위안, 그리고 법무부안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속한다. 반면에 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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