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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경우 예산 신청서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강력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약 230여 대의 CCTV를 관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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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간지가 분석한 시장규모가 훨씬 실제 필요비용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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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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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리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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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윤종수(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채(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 Vo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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