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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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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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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I. 들어가며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III.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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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3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2) 證據에 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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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제334조). 가납의 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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