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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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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기본권보장 방법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절한 수단, 그러나 직권주의가 피고 인의 인권보장을 당사자주의보다 경시하는 것은 아님. ∵기본적 인권보장은 헌법의 당연한 요청(법치국가원리의 적용)
3)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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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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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법익인데, ‘졸속재판’으로 인한 자유박탈의 폐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안의 경우처럼 필요적 집행유예제도를 전제로 출석당일재판을 신속처리절차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제3안을 전제로 할 때, 즉시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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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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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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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검경의 민주적 개편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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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문법원화
3. 가사조사관의 보완
가. 인력의 확충 및 인사체제 확립
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다. 중점법원 육성
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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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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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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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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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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