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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6
2) 근저당권 확정후의 양도 7
3) 특정채권의 양도 7
3. 근저당권의 유동성확보 7
(1) 부종성의 완화 7
(2) 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양도 8
1)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8
2) 근저당권의 분리 8
III. 결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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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2. 물적 범위
<관련판례>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
3. 인적 범위
IV.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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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의 회수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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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는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2. 등 기
근저당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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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정문성(2008)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장경학(1963) /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Ⅳ.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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