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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사점
절차의 적정, 절차의 공정은 인권보장의 원리인 동시에 공권력을 실현하거나 제한하는 권리이다.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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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김충식, 참고인 수사에 관한 연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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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여가 크게 늘어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률신문, 2004. 10. 21.자, 1면기사, 김현철, 전게논문, 531쪽에서 재인용
Ⅳ. 결론
형사절차의 목적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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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기회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피의자 측에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사가 인정된다(제185조).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
(2) 제221조의2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이나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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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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