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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등에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조사결과이다.
홍수와 갈수재해 같은 자연재해는 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으나 예방차원의 대책을 통해 피해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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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I. 소비자피해 유형의 기초
1.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
2.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3.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4. 새로운 소비자피해 유형
II. 소비자피해의 특징
1. 피해발생의 보편성
2. 피해범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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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신체상해 또는 사망
신체의 중대한 상해
신체적인 중상해의 발생
정신적 피해 발생
피해액산정방법
정률 표
실제피해액산정
보
상
범
위
피해보상범위
치료비
장례비
소득 상실분
유가족생계비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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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와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음
2. 원인
고도의 산업사회 형성, 독과점, 경제력집중, 광고매체의 발달, 판매경쟁의 격화
3. 특색
대량생산, 판매, 소비에 의한
① 피해발생의 보편성
② 피해범위 확대
③ 피해의 집단성
④ 피해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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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범위 및 피해율 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곤수(2009)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이상안(2001) / 국정운영론, 대명출판사
주상호(1997) / 슈퍼마켓 운영에 있어서 적시생산개념의 적용, 명지대학교
최병호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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