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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를 일원화하여 권리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학교폭력사안으로 의심되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양 당사자 간에 즉시 화해하고 처벌의사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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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목이 입석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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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전학이나 퇴학처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의2 1항 및 2항).
그러나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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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7)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8)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재심청구
10) 분쟁조정
11) 비밀누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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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의 결의에 사학 경영 권자의 의도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사학 경영자들의 교권을 무시한 독선적인 운영을 교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학교 측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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