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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목표
심야까지 지속되는 학원교습을 제한시켜 공교육을 정상화
공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억제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1. 선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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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학원에서의 심야 영업에 대한 반대입장
(1) 일괄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2) 자칫 학원교습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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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김양분 외, 2011).
【 참고자료 】
고윤진(2010)「사교육 참여 요인 및 효과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9)「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부(2015)「2014년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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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연(2007).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를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철민(2006). 중등학생의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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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김수민(2005).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형태와 사교육결정요인 및 그 효과성 인식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기(2006). 교사와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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