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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아시아도 한·중·일을 주축으로 한 큰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한·중·일의 FTA는 그 필요성도 크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일의 FTA를 통한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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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 간에는 상호 특혜적인 개방을 일방적 무역자유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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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장애요인
그러나 반드시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산업별로 또한, 같은 산업내에서 무역자유화는 시장을 완전히 열었을 때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우위의 품목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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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FTA(MERCOSUR, ANCOM의 연합),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연합한 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나뉘어 대륙내 자유무역과 대륙간 경쟁과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FTA에 대한 무역개방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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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2001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중국화교경제학회,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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