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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논리력의 확보다. 육법전서 고시생 논리가 아닌,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독하디 독한 엘리트 ‘제도 기획자’들의 양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세계의 최고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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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법학원, 2011
- 정용상, 선진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부산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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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7. 로스쿨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로스쿨 선정, 교육부 전횡 막을 방안 나와야 한다
2) 특권법조·사법부패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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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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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정만희 :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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