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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 존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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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2) 한국FTA현황
체결된국가 :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EGTA)
협상중인국가 :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일본
3) 한미FTA의 장단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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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외, 한국통상정책의 재점검, 삼성경제연구소, 2006
산업연구원 , 한미 FTA, 산업별 경향과 대응방향, 2006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005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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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06)
표 -9. 의약품 수입 현황 (2006)
표 -10. 국가별 수입 현황 (2006)
표 -11. 의약품 등 분야 기술수준 비교
표 -12. 의약품 등 분야 기술경쟁력
표 -13. 연도별 개발 신약 수
표 -14. 협상 진행 일자
표 -15.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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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p.464 I. 서 론
1. 문제제기
2. 각국의 방송개방정책과 그 결과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멕시코
3. 연구목적 및 방법
II. 한국 방송시장 현황
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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