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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비교
4. 한미 /한EU FTA 성과 사례
5. 정리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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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시사점
수출증가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
EU의 경기침체와 수출품목의 편중성이 수출 증가에 저해요인이 되었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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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 11회 세계한민족포럼 논문집, “EU통합의 대변혁과 한반도 통합 패러다임” , 2010
송병준, “유럽연합 공동통상정책(CCP)의 변화와 한-EU FTA 체결배경” , 『EU연구』 제 43호, 99-
131, 2016
윤성욱,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치경제학적 분석:한-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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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 방식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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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과제”, 『이슈리포트』, 제2013권 제1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최성근, “한EU, 한미 FTA 성과 비교분석”, 『이슈리포트』, 제2015권 제17호, 현대경제연구원, 2015.
최승환, “한미 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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