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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 존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투자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높았음 1. 개괄적 비교
2. 한미 /한EU FTA 협정문 비교
3. 한미 /한EU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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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사항에서 본 한-미 FTA 와 한-EU FTA 공통점과 차이점
5. 한-미 및 한-EU FTA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수치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2) 한-EU FTA 경제적 효과
(2) 한-미 FTA와 한-EU FTA 산업별 효과 비교 분석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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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 11회 세계한민족포럼 논문집, “EU통합의 대변혁과 한반도 통합 패러다임” , 2010
송병준, “유럽연합 공동통상정책(CCP)의 변화와 한-EU FTA 체결배경” , 『EU연구』 제 43호, 99-
131, 2016
윤성욱,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치경제학적 분석:한-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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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Ⅳ. 참고 문헌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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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에 따른 현황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인용되는 협정문은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번역본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EU는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유럽의 EFTA와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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