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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량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감하여 할인할당관세를 부과한다.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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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한다.
8.할당관세
1)개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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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기타계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관세할당제도는 일정한 수입량 이내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입량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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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시 할당액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가 강한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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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입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할당관세나 조정관세의 장기적 운용이 필요할 때 잠정관세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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