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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초과한 사건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말한다. 종전에는 단독사건은 어느 것이나 지법항소부가 제2심법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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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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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사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보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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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 사유 해당이 명백할 경우 스스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됨.
- 사유해당 여부 불분명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확인적 성질)
4. 제척의 효과
- 당해 사건에 대해 직무지행 못하고 일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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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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