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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둘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부른다.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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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결과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바, 합헌결정에도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이 있고,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이 있으며, 그밖에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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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과,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하는 질적 일부위헌결정이 있다."
그런데 질적 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한정합헌결정과 그 내용의 구별이 불투명하다. 이에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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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5) 입법촉구결정
입법개선촉구결정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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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특히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을 어느 정도로 기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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