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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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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항변사실 등의 주장이 불분명ㆍ모순ㆍ결함ㆍ불완전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완전하게 밝혀지도록 정리석명하여야 한다. 법률적 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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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과 부인의 구별실익
항변과 부인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피고의 사실상의 주장인 점에서 차이가 없 다. 그러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는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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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고의 부인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Ⅴ. 마치며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의 태도를 취할지 항변의 태도를 취할지는 피고의 자유이나 양자의 선택에 따라서 증명책임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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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원고청구 인용 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누락위법이 있다. 원고청구원인이 부인당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을 구체적 밝혀야 할 부담을 진다. 피고항변 제출에는 원고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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