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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유시민
아나키즘이야기 박홍규
상호부조론 크로포트킨
시민불복종론 헨리 데이빗 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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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홈페지 1. 아나키즘과 시민적 저항
2. 시민적 저항의 시작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불복종론'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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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제360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2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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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을. 유시민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인가?
유십민의 항소이유서 마지막에 인용된 네크라소프의 시구는 여전히 그의 삶으로써 유효하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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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제2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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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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