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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39건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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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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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 6. 7.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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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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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한 법조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의 제6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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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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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받은 간호보조원들 천막 농성 돌입 2008년 9월 26일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이 카톨릭중앙의료원에 면담요청 → 병원 측 면담 거부 2008년 9월 30일 강남성모병원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간호보조원 28명 집단해고 통지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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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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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가 회생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노조와의 협약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실시한 정리해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투쟁을 실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공권력을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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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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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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